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의 영향 - 부꿈마 머니 아카이브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혁신적인 기후 정책으로,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EU 내 제품과 수입품 간의 탄소 배출 비용 격차를 줄이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며, 글로벌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CBAM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 집약적 산업에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CBAM이 글로벌 경제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1.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CBAM은 EU 외 국가들에게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분석에 따르면, CBAM 도입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대EU 수출 규모가 약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철강과 시멘트 같은 고탄소 산업은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CBAM은 EU 외 국가들이 자국 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CBAM 적용 품목에 대해 자체적인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철강, 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산업 비중이 커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은 높은 탄소 집약도로 인해 EU 수출 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이 EU 배출권 거래제(ETS)와 연동되기 때문에 EU의 ETS 가격 상승은 한국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방식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는 환경 보호와 무역 규제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와 한국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혁신과 비용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 지원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CBAM은 글로벌 탄소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