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배출권 거래제(K-ETS) 정책과 과제 - 부꿈마 머니 아카이브

대한민국의 배출권 거래제(K-ETS)는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전국 단위의 의무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 입니다. 이 제도는 약 816개의 주요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K-ETS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목표(2050년)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K-ETS의 주요 정책 내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K-ETS의 주요 정책 내용

K-ETS는 정부가 설정한 배출 상한선 내에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캡 앤 트레이드(Cap-and-Trade)"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범위 확대 : 건설업 및 대형 운송업 등 새로운 산업군이 포함되었으며, 대상 기업 수는 약 816개로 증가했습니다.

▪할당 방식 : 배출권은 경매 또는 무상 할당을 통해 분배되며, 무상 할당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EITE)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3단계(2021~2025) : 현재 3단계에서는 경매 비율이 10%로 확대되었고, 상쇄 크레딧 사용 비율이 5%로 축소되었습니다.

2. K-ETS의 성과와 한계

K-ETS는 초기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과

▪금융기관 및 제3자 참여 허용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와 연계해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계

▪거래량 부족과 가격 변동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지나친 무상 할당이 시장의 균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K-ETS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 할당 축소, 시장 유동성 확대, 가격 안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기술 혁신과 정책 개선을 통해 K-ETS를 더욱 효과적인 기후 변화 대응 도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K-ETS의 성공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탄소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